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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기관 요양보호사 근로자성 판단지침(최종)
제목
방문요양기관 요양보호사 근로자성 판단지침(최종)
등록일 : 2010.01.07
조회수 : 3006
노동부에서 지방청 및 근로복지공단으로 하달된
방문요양기관 요양보호사 근로사성 판단지침 입니다. (2009.12.28)
근로복지공단에서 방문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에 대하여 고용보험가입을
거부하면 본 문서를 참고하여 업무처리 토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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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근로사성 판단지침(최종).hwp (15 KB)
요양보호사 근로자성 판단지침 시달.hwp (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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