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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사업 법인에 대한 법인세신고의무 제외 안내
제목
노인복지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사업 법인에 대한 법인세신고의무 제외 안내
등록일 : 2010.11.01
조회수 : 2139
1. 기획재정부에서는 2009년 6.9일자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2항 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
2.그러나 금년 10월 15일자로 위의 유권해석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사업은 수익사업에 제외되어 법인세 납부 대상이 아님을
공지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공문 참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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