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감사결과 발표에 대한 성명서 -
그 동안 특정단체에서 제기한 복지법인에 대한 의혹제기는
모조리 허구로 판명 났습니다.
1. 그 동안 특정단체에서 제기한 복지법인에 대한 의혹제기는 모조리 허구로
판명 났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감사결과를 요약하면 “주ㆍ부식비의 횡령사실이 없으며, 기능보강사업비 집행에 대한 비리의혹은 문제점이 없으며, 당해법인의 특혜의혹은 발견되지 않았고, 국고낭비의 요인은 없었다”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동안 특정단체에서 제기한 의혹은 모두 근거없는 ‘허구’였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2.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모략과 모함의 결정판이었습니다.
이른 바, 시민단체임을 자처하는 특정단체들은 작년 초부터 수십 차례에 걸친 성명발표, 기자회견, 시위, 공공기관에 대한 압박을 통해 사회복인 아시아재단에 대한 비리의혹을 유포시키며 마녀사냥을 계속해 왔습니다. 심지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청와대 등에 진정하여 수개월에 걸친 검찰수사를 받게 하는가 하면 수사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하여 검찰청사에 난입하여 오물을 뿌려대기까지 하였습니다. 또 이들 단체들은 ‘주민감사청구 전국1호’를 선전하며 아시아복지재단에 대한 복지부의 감사를 이끌어 내면서 무언가 거창한 비리라도 있는 것처럼 악선전을 해댔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복지법인은 약 1년 반에 걸친 기간 동안 정부합동감사, 검찰 및 경찰 수사, 복지부 감사 등에 시달려야 했고 해당법인 종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직업적 자존심은 깊은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3. 소위 시민단체라 자처하는 집단은 이미 권력기관화 하였습니다.
지난 과정에서 대구사회복지계는 각계에 호소하였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단체들에 대해서는 보다 진지하고 이성적인 문제 제기를 해 줄 것과 복지부를 비롯한 관계당국에 대해서는 보다 책임있는 태도로 이 문제에 대처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목소리만 큰 집단들의 근거없는 진정과 의혹제기 만으로 국가기관이 수사와 감사에 나선다면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되겠습니까? 특히 특정집단들의 속성 상,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 침소봉대의 빌미로 삼는 것을 보아 온 우리들로서는 이들의 수법에 국가기관이 보다 당당하게 대처해 주기를 바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호소는 철저히 외면당했고 이들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수용되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서슬 퍼런 국가권력에 맞섰던 시민단체들은 이제는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시위와 폭력, 진정과 모략으로 국가기관을 압박할 수 있는 힘을 이들은 이미 가져버렸습니다.
4. 사회복지에 대한 공격이 자기과시나 선전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회복지’를 아이템으로 삼아 사회운동을 전개하는 단체들에게 다시 한 번 간곡히 충고합니다. ‘사회복지’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자신과 다른 영역의 사회복지를 무조건 백안시하거나 증거도 없이 비리집단으로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행동으로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거나 공적영역에서 반대급부를 챙기려 해서도 안 됩니다. 사회복지의 영역을 투쟁과 타도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도 없습니다. 사회복지에서 기득권이란 일에 대한 성취감 외에는 별 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서 무엇을 뺏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돈과 명예, 아니면 권력입니까? 사회복지의 영역에는 그런 것 없습니다. 우리들의 일에 대한 자존감뿐입니다.
5. 관련 단체들의 책임있는 사과를 요구합니다.
‘사회복지 음해 캠페인’을 주도해 온 특정단체들은 자신들의 의혹제기가 사실과 달랐다는 점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근 1년 반에 걸친 사정당국의 집중적인 감사와 수사 끝에 나온 결과물조차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특정 복지법인에 대해 이렇게 집요하게 표적을 삼아 수사와 감사가 이뤄진 경우는 그 전례가 없었습니다. 조그만 티끌이라도 찾아 권력의 입맛을 맞추려 하던 사정 실무자들의 분위기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결과가 여러분들의 의혹과 다르다고 이제 와서 ‘실망스런 감사결과’ 운운 하는 것은 비겁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끝끝내 여론을 호도하면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특정 법인을 매도한데 대하여 책임있는 사과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6. 반성과 자숙을 촉구합니다.
이번 사태의 전개과정을 돌이켜보면 지난해 3월, 특정단체가 복지재단에 대한 의혹을 만들고 가공하여 정부합동감사에 제보하여 문제화하는데 성공하자, 여타 시민단체의 이름을 빌려 거대권력집단을 창출하였으며, 그 거대권력집단을 활용하여 각종 감사와 검ㆍ경찰의 수사를 이끌어 내는 데까지 성공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수사나 감사의 결과가 나올 때마다 단 한번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의혹을 사실로 증명’하여야만 인정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의처증환자 같은 의심의 늪에 빠져있습니다. 의처증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치료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박수를 받고 싶어합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는 이유로 끝없이 잘못된 정보를 수집, 가공, 유포함으로써 진정 이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정 사회복지를 입에 담는다면 ‘일다운 일’을 하십시오. 사회를 밝게 만드는 ‘일’,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진정한 ‘일’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일’이 근거없는 의혹을 만들어 언론사 주위를 배회하거나, 터무니없는 의혹을 증명하라고 사정기관을 압박하거나, 몸집을 부풀려 보이기 위해 주위의 단체들을 속이고 규합하는 행위는 아니란 것입니다. 부디 이 번을 계기로 진지한 자기성찰의 시간을 갖기를 권고합니다.
7. 비현실적인 제도의 개선과 사회복지 현장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정진하겠습니다.
그 동안 일부 집단의 모략과 비방에도 흔들림 없이 사회복지 현장을 사랑해 주신 후원자ㆍ자원봉사자를 비롯한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일로 인하여 오랜 시간 동안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런 마음입니다. 비록 이 번 감사결과를 통하여 그 동안 특정단체들이 제기한 의혹들이 근거없는 ‘허구’들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다만, 과정과 절차에는 일부의 문제가 있음이 지적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지적들도 사회복지 일선 종사자의 입장에서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합니다. 이전부터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온 재무회계규칙의 일부 조항은 반드시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을 하는 자는 과정과 절차에 실수나 오류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번 감사결과에서 지적하는 것 역시 “내용에는 문제가 없으나 그 절차와 과정에는 일부 오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오류를 범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사회는 목소리 높여 고함치고 다른 집단의 업적을 폄하하고 욕하는 자가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자’들에 의해 이 사회는 변화하며 건강성과 도덕성을 유지해간다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구사회복지계는 이 번 일을 계기로 우리들은 주변을 다시 돌아보고 시민 여러분의 사랑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6. 9. 15.
대구사회복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신 상 윤 대구광역시사회복지관협회장
이 거 우 대구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장
하 종 호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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