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직 공문 접수되지 않은 기관이 있다고 하여 자료 올려드립니다. 참고하세요.
< 어려울 때 서로 힘이 되어 줍시다! >
1.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제도과-887(2008.06.27)호의 이첩입니다.
2. ‘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본격 시행되면 장기요양기관이 급여비용을 익월에 청구하여 지급받게 됨으로써, 그간 지자체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던 장기요양기관이 1개월간 운영상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습니다.
3. 이에 매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우선 지급하고 익월 실제 청구된 비용과 정산하는 가지급금 지급 방안을 실시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4. 구·군에서는 <붙임> 문서를 참조하여 요건에 맞는 대상기관 선정 및 가지급금 신청안내 등 가지급금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군
1) 가지급 대상기관 목록 통보(구군→공단본부) : 7. 4(금)까지
- <붙임>문서 별지1호 서식을 공단본부 지역별 담당자(별첨목록) 팩스 또는 e-mail로 전송
2) 가지급금 지급 관련 공문 내용을 가지급 대상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 공단 지사에 신청하도록 독려
※ 참고 : 가지급금 지급 대상기관
- 입소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이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은 무료·실비 법인시설 중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은 기관
- 재가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이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은
법인시설(주야간보호, 단기보호에 한함) 중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은 기관
○ 장기요양기관
1) 가지급 기준금 신청(장기요양기관→공단 지사) : 7.7(월)~7.11(금)
-「가지급 기준금 산정기준」에 따라 별지2호 서식을 작성하여 공단지사로 신청
○ 공단
1) 가지급 대상기관 목록 취합 : 7.7(월)까지
2) 기관별 가지급 기준금 신청현황 취합 : 7.15(화)까지
3) 7월분 가지급금 지급(공단→장기요양기관) : 7.24(목)까지
붙임 장기요양급여비용 가지급금 운영 방안. 끝.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제도과, ‘08.6.27>
1. 운영 개요
□ 목적
○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월 단위로 청구․지급됨에 따라 예상되는 ‘08.7월 장기요양기관 운영자금 부족문제 해소
□ 운영기간 : 2008년 7월~2010년 6월(24개월간)
□ 운영방법
○ 일정 요건을 갖춘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심사 결정 후 지급 예상되는 장기요양급여비용(가지급 기준금)을 정하여,
- 이를 실제 청구된 장기요양급여비용과 매월 정산하고 지급함
2. 재원 운용
□ 운용재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에 의한 장기요양보험료, 제58조제1항에 의한 국가지원금, 제2항에 의한 국가․지자체 부담금을 운용재원으로 함
○ 소요재원 규모 : 월 평균 약 450억 원(추정)
구 분
필요예상액
대상기관수
평균지원금(원)
비고
계
약 440억
1,444개
시설급여 기관
약 410억
730개
약 56백만원
요양시설
재가급여 기관
약 30억
714개
약 420만원
주간ㆍ단기보호시설
□ 회계구분
○ 원칙적으로 가지급 운영에 따른 회계는 보험료 수입 등에 의한 일반재정에서 처리
○ 가지급금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비용도 포함되므로, 법 제58조제2항에 의한 국가․지자체 부담금(의료급여재정)을 분기별 부담금 결정액 총액의 70% 범위 안에서 일반재정으로 재원을 이체하여 운용
- 일반재정과 의료급여재정, 의료급여재정 내 시도별 정산은 분기별로 실시하며, 의료급여수급권자를 위하여 지급되는 가지급금의 정확한 소요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재정간 정산시 별도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함
3. 가지급 지급 대상기관
□ 대상기관의 범위
○ 종류
1) 입소시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이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은 무료․실비 법인시설
2) 재가시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이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은 법인시설(주야간보호․단기보호에 한함)
○ 요건
- 상기 지원시설 중 가지급 기준금 신청일 현재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은 시설
□ 대상기관 선정
○ 가지급 대상기관 목록 통보(시군구→공단 본부) : 7.4(금)까지
- 각 시군구는 ‘08.6월 현재 시군구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법인시설(요양․전문요양․주야간․단기)현황을 기한 내에 별지 서식 1호를 작성, 공단 본부로 송부
- 별지 1호 서식을 공단 본부 지역별 담당자(별첨 참고) 팩스 또는 e-mail로 전송
4. 가지급금 산정 및 신청
□ 가지급 기준금의 의미
○ 시설에서 운영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당월분 급여비용 청구(익월에 실시됨)에 앞서 미리 지급되는 급여비용
- 매월 ‘가지급 기준금’을 설정, 전월의 가지급 기준금과 전월의 실제 서비스 제공분(당월 청구금액)의 차액을 당월의 가지급 기준금과 합산하여 당월 급여비용을 지급함
<예시>
1) ‘08년 7월 : 가지급 기준금만 지급
- ’08년 6월의 가지급 기준금 또는 7월 중 청구금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가지급 기준금만 지급됨
2) ‘08년 8월(가지급 기준금이 100만원인 경우)
- ’08년 7월 가지급 기준금이 100만원이고, ’08년 7월 실제 서비스 제공분이 90만원인 경우, 실제 서비스 제공분이 10만원 더 적게 나타남
- 이 경우 ‘08년 8월 가지급 기준금 100만원에서 10만원을 차감하여 90만원을 지급함
○ 가지급 기준금은 최초 4개월(‘08.7월~’08.10월)은 동일한 액수로 지급되나, 5회차부터 매월 5%씩 체감되어 산정함
* ‘10년 6월에는 가지급 기준금이 0원이 됨
□ 기관별 가지급 기준금 산정기준
① 입소시설(요양시설․전문요양시설)
: ‘08.7.1 현재 장기요양 1~3등급 인정자 수 × 등급별 수가 × 30일
= 1등급 인정자 수 × 1등급 수가 × 30일 +2등급 인정자 수 × 2등급 수가 × 30일 +3등급 인정자 수 × 3등급 수가 × 30일 + = 가지급 기준금
* 단, 산출된 가지급 기준금은 실 청구와의 정산 및 월별 체감비율 정산 등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만원 단위 이하 절사하여 산정
<예시 : 전문요양시설 가지급 기준금 산정>
등급
등급인정자 수
등급별 수가 × 30일
가지급 기준금
1등급
10명
48,120원 × 30일
14,436,000
2등급
10명
43,550원 × 30일
13,065,000
3등급
15명
38,970원 × 30일
17,536,500
등급외
10명
-
계
45명
-
45,037,500
⇒ 가지급 기준금 : 4,500만원
② 주야간보호기관
: 이용정원에 따른 월평균 운영비 지원 기준액 × 45%
(단위 : 천원/월)
이용정원
운영비 지원 기준액
가지급 기준금
‘08년 지원 기준액(반기)
월평균 지원 기준액
10인 이하
42,250
7,041
3,160
11-20인
43,800
7,300
3,280
21-30인
47,900
7,983
3,590
31인 이상
52,050
8,675
3,900
③ 단기보호기관
: 이용정원에 따른 월평균 운영비 지원 기준액 × 70%
(단위 : 천원/월)
이용정원
운영비 지원 기준액
가지급 기준금
‘08년 지원 기준액(반기)
월평균 지원 기준액
10인 이하
46,350
7,725
5,400
11-20인
47,900
7,983
5,580
21-30인
50,500
8,416
5,890
31인 이상
57,700
9,616
6,730
※ 상기 가지급 지급기준은 신청 접수 취합 후 총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 가능
□ 가지급 기준금 신청
○ 가지급 기준금 신청(장기요양기관→공단 지사) : 7.7(월)~7.11(금)
- 장기요양기관은 상기 ‘가지급 기준금 산정기준’에 따라 별지 2호 서식을 작성하여 공단 지사로 신청
※ 기한 내 신청(우편물 도달일 : 7.11)하지 않은 장기요양기관은 추후 가지급 지급 대상기관으로 재선정하지 않음
□ 가지급금 및 급여비용 청구․지급 일정
○ 7월분 가지급금 지급(공단→장기요양기관) : 7.24(목)까지
○ 7월분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장기요양기관→공단) : 8월 5일까지
- 8월분 급여비용 청구는 9월 5일까지이며, 이후 매월 동일함
- 장기요양기관은 반드시 기한 내 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하며, 늦어질 경우 당월 가지급금 정산․지급이 불가할 수 있음
○ 8월분 가지급금 정산 후 지급(공단→장기요양기관) : 8월 24일까지(이후 매월 동일)
5. 행정사항(요약)
□ 시군구
○ 가지급 대상기관 목록 통보(시군구→공단 본부) : 7.4(금)까지
- 각 시군구는 ‘08.6월 현재 시군구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법인시설(요양․전문요양․주야간․단기)현황을 기한 내에 별지 서식 1호를 작성, 공단 본부로 송부
- 별지 1호 서식을 공단 본부 지역별 담당자(별첨 목록) 팩스 또는 e-mail로 전송
○ 가지급금 지급 관련 공문 내용을 가지급 대상 장기요양기관에 통보, 공단 지사에 신청하도록 독려
- 신청 절차, 가지급 기준금 산정기준, 장기요양기관 유의사항(참고자료) 등을 안내해 줄 것
□ 장기요양기관
○ 가지급 기준금 신청(장기요양기관→공단 지사) : 7.7(월)～7.11(금)
- ‘가지급 기준금 산정기준’에 따라 별지 2호 서식을 작성하여 공단 지사로 신청
※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장기요양기관은 추후 가지급 지급 대상기관으로 재선정하지 않음
□ 공단
○ 대상기관 선정 및 가지급 기준금 신청현황 취합
- 가지급 대상기관 목록 취합 : 7.7(월)까지
- 기관별 가지급 기준금 신청 현황 취합 : 7.15(화)까지
○ 7월분 가지급금 지급(공단→장기요양기관) : 7.24(목)까지
○ 기타 사항
- 가지급금 지급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한 추가 소요 예산은 전산 개발을 위한 국고지원금 잔액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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