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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가노인복지 발전을 위한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 6월 9일, 보건복지가족부가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인력배치기준(직종별: 요양보호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위반시 급여 감산비율을 세분화하고, 의료인력을 초과 채용시 급여비용을 가산(최대 10%)하는 것”을 신설하겠다고 합니다.
3. 인력채용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연계하는 고시(안)에 사회복지사가 제외됨으로써 노인복지시설의 핵심인력인 ‘사회복지사’가 정부의 무대책․무관심 속에서 ‘채용불안’이 가중될 상황입니다.
4.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현재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협회에서도 참고하시어 많이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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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안 주요내용>
2) 정원초과 및 인력배치기준 위반 시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정원초과의 경우 초과비율에 따라 감산하는 등 감산비율을 세분화 함(당초 30% 감산→5~30% 단계별 감산)
② 인력배치기준 위반의 경우 직종별(요양보호사와 간호사․물리치료사), 결원비율 등에 따라 감산비율을 세분화 함 ➡사회복지사 제외되어 있음
3) 의료인력 가산 신설
- 의료인력(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을 기준보다 많이 채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의 5~10%를 가산함 ➡사회복지사 제외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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