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5일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로 모 회원 시설의 문의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문의를 했던 회원은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행하여졌습니다.
2008년 7월 수가 1일분 과다청구 31,140원
2008년 8월 수가 1일분 과다청구 36,970원
2008년 10월 결석일 1일 청구, 이용일 1일 미청구 과다청구금액 없슴.
위와같은 오류가 지도점검에서 적발되어 해당금액은 전산상으로 상계처리되어 환불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나 금월,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상기의 청구내역이 부당청구사례로 간주되어 과태료(200만원)를 징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이 해당 시설로 전달되었습니다.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에서 알아본 바로는 1차 모니터링의 결과 문제가 적발되었을 경우 2차로 현지조사가 이루어 지며 현지조사가 이루어진 시설은 부당청구된 금액에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과징대상기관이 된다고 합니다.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위와같이 고의적으로 부당청구를 했다고 확신할 수 없는 사례에도 수백만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징수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며 보건복지가족부와 위와같은 사례에 대한 처리와 관련하여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회원여러분들께서 위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협회로 즉시 관련 문서와 사례를 전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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