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고시 제.개정 및 폐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을 앞두고, "장기요양보험료 경감고시" 외 7개 고시를 아래와 같이 제.개정 및 폐지함에 따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시 목록
1. 장기양보험료 경감고시
2. 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3.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4.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5.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6.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7.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8.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복지용구)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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