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을 아래와 같이 사전예고 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조사대상 항목 및 시기
- 장기요양기관 필수 보험가입 여부(전문인 배상보험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등)(1차, 2/4분기)
- 무자격자 재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실태(2차, 2/4분기)
- 시설급여에 대한 인력, 시설기준 위반 여부(3차, 3/4분기)
- 가족요양서비스 실태(4차, 4/4분기)
2. 조사대상 기관 : 각 항목당 100여개 기관정도(잠정)
* 조사대상 기관 수는 각 분기별 조사 시 구체화될 예정임.
붙임 :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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