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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4383호(2016. 4. 29)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장기요양보험 제도 운영상 필요사항 및 장기요양기관 운영 실태 파악 등을 위하여 2016년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조사주체 :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 - 조사기간 : 2016년 연중 - 조사내용 : 법령 기준 충족여부, 제도 개선사항 도출 등 - 조사항목 : 입소시설 종사자 인력기준 위반 여부 재가기관 허위청구 여부
** 관련 공문과 조사항목을 첨부하였으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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