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8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전문성을 담보하지 않고 240시간의 교육만 받으면 아무나 시설운영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나 사회복지사를 두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어 재가장기요양 서비스의 전문성과 질을 추락 시키는 결과가 예상되는 바입니다.
이에,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서’에 서명을 받고 있으며,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개선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회원시설은 붙임의 자료 및 한재협 홈페이지(www.kacold.or.kr), 서재협 홈페이지(www.sacold.or.kr)를 참고하시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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