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시민복지포럼(영진전문대학 합동세미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과제와 개선 방안]
1. 목적
2008년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과제를 점검하고 원활한 시행을 위한 개선 및 협력방안모색을 위한 토론의 장 마련
관계기관 및 단체, 전문가, 시민, 학생의 참여를 통하여 장기요양보험의 내용을 알리고 행정ㆍ시민ㆍ사업자ㆍ학계가 공동으로 대처하는 구조 형성
노후를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제안 및 개선방안 제시
2. 개요
일시: 2008년 5월 7일(수요일) 13:30 - 17:00
장소: 영진전문대학 시청각실
발제: 김익종(노인장기요양보험 대구총괄 팀장)
사회: 엄기복(대구경북연구원 연구원)
토론: 이애재(영진전문대학 교수), 윤영애(남구 노인장애인복지 담당)
최정호(어르신마을 노인복지센터 소장)
참가대상:
- 유관기관: 건강보험관리공단, 대구시, 경상북도, 대한노인회
- 단체: 사회복지법인, 관련요양기관 및 시설, 시민사회단체
- 대학교(교원 및 학생), 연구원, 언론, 시민
- 참석자: 영진전문대학장, 우복연대표, 대한노인회 대구연합회장
3. 일정
13:30 등록
14:00∼14:15 개회식 및 내빈소개(15분)
- 국민의례
- 개회인사: 영진전문대학 학장
우리복지시민연합 김규원 대표
- 격려사: 대한노인회 대구연합회장
- 내빈소개(영진전문대학 학장, 우복연 대표, 대한노인회)
14:15∼14:30 주제발표(15분): 요양보험제도의 성공적 시행방안
(김익종 노인장기요양보험 대구경북총괄팀장)
14:30∼15:00 [100분토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과제와 개선방안"
[ 제 1 부 ]
1. 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과 의의
2. 요양보험제도 시행여건(인력, 시설, 체계)
[플로워 토론] 10분 포함
15:00∼15:15 휴 식
15:15∼16:30
[ 제 2 부 ]
3. 요양보험제도 이용절차별 과제(신청에서 제공까지)
4. 이용자의 권리와 삶의 질(본인, 가족, 공단, 지역)
5. 공급자의 권리와 의무(종사자, 사업자, 행정, 공단)
6. 요양문제해결을 위한 각자의 역할
[플로워 토론] 15분 포함
사회: 엄기복 연구원
토 론: 김익종 총괄팀장, 윤영애 노인담당, 이애재 교수, 최정호 소장
16:30∼17:00 개별의견 교환 및 회장 정리
4. 토론 (다음의 항목순서에 따라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과제 및 개선방안
1. 필요성과 의의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2) 이제도가 주는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2. 요양보험제도 시행여건(준비 현황)
1) 서비스인력의 양적, 질적 여건은?(또 기존인력과 신진인력의 조화는?)
2) 서비스제공시설의 양적, 질적 여건은?
3)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 및 행정기관의 준비는?(인력, 시설, 체계)
3. 요양보험제도 이용절차별 과제
1) 신청과정에서의 문제와 개선방안?
2) 조사와 판정과정의 과제
3) 서비스 이용과정에서의 과제?
4. 이용자의 권리와 삶의 질
1) 본인과 가족의 권리나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한 것인가?(문제는 없는가?)
2) 이용자의 권리와 삶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는?(공단, 행정, 사업자, 복지기관)
3) 이용자 권리옹호를 위한 제도나 조직구성이 필요한가?
5. 공급자의 권리와 의무
1) 종사자의 권리는 무엇이고 의무는 무엇인가?
2) 사업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과제와 개선방안은?
3) 행정기관이나 공단이 해야 할 일은?
6. 요양문제해결을 위한 각자의 역할
* 특히 강조하고 싶은 과제나 개선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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